집값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어요

 

요새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2024년 8월 8일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해서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자세하게 정리했어요.

 

⛰️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한대요

 

8.8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그린벨트 해제였어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녹지지대로,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이 제한돼요.

 

집값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남지 않아서 대규모 공급이 어려운 상태예요.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지을만한 부지를 확보하고, 8만 호 가량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건 12년 만이에요.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유력 후보지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요. 강남구 수서동과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과 양재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거론되죠.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서울 전 지역 그린벨트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해요. 투기 수요로 인해 땅값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주로 지정돼요.

 

🏗️ 재개발·재건축 더 속도 내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도 나선다고 발표했어요.

 

‘재개발·재건축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서울 내 37만 가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 절차를 통·폐합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가량 단축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해요.

 

또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간 30% 올리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줄여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에요.

 

용적률 : 건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뜻해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기에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투자 수익이 높아져요.

 

건축물 높이 제한, 아파트 동 간 간격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하고,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부를 부과 징수하는 재건축부담금도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 아파트 아닌 빌라도 활성화한대요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나 다세대주택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죠. 정부는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非) 아파트 시장을 살려 아파트에 쏠린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도 내놨어요.

 

정부는 2년간 11만 호의 신축 빌라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이 중 2만 호 이상에는 세입자가 6년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적용한대요.

 

비 아파트에 대한 세금도 깎아준대요. 신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돼요.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비 아파트 범위도 확대돼요. 기존에는 60m² 이하, 수도권은 1억 6,000만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85m² 이하,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조건이 완화돼요.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에서 불리하지 않게 해서, 비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도예요.

 

📋 8.8 부동산 대책, 점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반응이 갈리고 있어요.

 

🙆🏻 나는 환영

최근 몇 년 간 건설비가 오르면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오는 건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특히 비 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셋값 상승을 막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것이라는 기대도 있어요.

 

🙅🏻 나는 글쎄

그린벨트 해제가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2009년에도 보금자리주택을 만들기 위해 강남 세곡동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6,600호가량의 주택을 공급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 이후 2~3배로 급등하면서 집값 안정화에는 실패했어요. 이번 정책도 개발 이익을 누리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요.

 

이번 정책이 즉각적인 공급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해도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국토부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분양까지 5~6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도 많아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야합의도 과제로 남아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다면, 이런 대책도 놓치지 않고 알아둬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