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 · 제도 총정리

 

해가 바뀌면 여기저기 달라지는 게 참 많죠. 특히 정부 정책은 대부분 새해를 기점으로 새로 적용되는데요. 2024년에는 어떤 제도가 달라지는지 정리했어요.

 

🪙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 2023년보다 2.5% 올랐어요.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에요.

 

군인 월급도 함께 오르는데요. 기본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요. 병장의 월급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인상돼요.

 

🤵🏻👰🏻 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혼인신고나 출산 2년 내에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떄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어요. 기본 공제액인 5,000만 원을 포함하면 결혼을 할 때는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져요.

 

※ 결혼할 때만 적용돼요 ※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추가한 게 가장 큰 변화에요.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 동안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어요.

 

기본적인 증여세 공제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인데, 결혼하는 경우에만 1억 원이 추가되는거죠.

 

※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이에요 ※

 

정부는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혼인공제가 신설되면서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는 최대 1,0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물려주려면 전체 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어요.

 

혼인공제가 신설되면 양가 1억 5,000만 원씩, 부부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 반응이 나뉘고 있어요 ※

👍🏻 찬성

청년층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에요.

 

내가 모은 돈으로 살 집을 마련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해 아이를 낳지 않으니, 중산층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거죠.

 

👎🏻 반대

다만, 양가 합쳐 3억 원을 통 크게 내줄 수 있는 집이 많지는 않아요.

 

자녀에게 1억 원 이상을 물려줄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13% 수준이에요. 사실상 이들에게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같다보니 불평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와요.

🧑🏻‍🍼 부모급여 인상

 

직업이나 소득, 재산 조건 없이 0~1세 아이가 있으면 매달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인상돼요.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요.

 

정부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영유아 보육 정책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의 큰 틀을 세웠는데요. 지원 규모를 늘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아기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 부모가 되면 월급을 준다고요? ※

 

보건복지부는 최근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부모급여 제도에요.

 

기존에도 아기를 낳으면 매달 보조금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만 0세와 1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는 월 30만 원을,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50만 원의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지원했어요.

 

2023년부터 만 0세는 어린이집 여부에 상관없이 매달 7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만 1세는 가정양육을 할 경우 35만 원,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50만 원 지원으로 금액이 조금 늘어나요.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계획이에요.

 

※ 이 돈 왜 주는 건가요? ※

 

부모급여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아 키우는 초기 부담을 낮추는 게 정책의 핵심이에요.

 

또 가정 양육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하는 지금의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제도를 통일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해요.

 

다만, 지원 기간이 초기 1~2년으로 한정적이고,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어요.

 

※ 다른 정책도 있나요? ※

 

이외에도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말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돼 있어요.

 

시간제 보육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에요.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필요할 때는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에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부모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발달단계 등에 검사와 상담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병원 등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돼요. 살인,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범죄가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돼요.

 

또 신상을 공개해도 실물과 달라 알아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모자나 마스크 없는 피의자의 머그샷을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어요.

 

🏘️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돼요. 이 용적률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 일부는 공공분양 뉴홈으로 공급한대요.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는 일산, 평촌,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돼요.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병원에 갈 때 비용 때문에 마음 졸이는 경우가 많죠. 앞으로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해요. 2023년까지는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병원만 대상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돼요.

 

📒 토익 인정기간 2년 → 5년

 

공공기관 채용이나 세무사, 회계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의 영어 성적을 2년이 아닌 5년까지 인정하기로 했어요. 보통 공인영어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인데, 시험을 다시 봐야하는 응시자들의 부담이 많았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2021년부터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과 자격시험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돼요. 사기업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여요.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해 준대요. 우리에게 익숙한 정보처리기능사부터 전기기사, 제과기능장 등의 시험이 여기에 해당돼요.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증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춰줘요. 시중 은행에서 금리 4%가 넘는 대출을 받았거나,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돼요. 또 2,5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 자영업자에게만 이자 300만 원 돌려준대요 ※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이자 캐시백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연 4%가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그동안 낸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요.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4%을 초과하는 이자의 90%를 돌려준대요.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만 원이에요.

🍕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ㅇㅇ씨

1억 원을 6% 금리로 빌려서 1년 동안 600만 원의 이자를 냈다면? 4%를 초과한 200만 원 중 90%, 총 180만 원을 돌려받아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2023년 12월 20일 기준)

업종 : 부동산 입대업을 제외한 전 업종

캐시백 적용 기간 : 1년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소득이나 매출 기준도 따로 없어요.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해 개인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이에요. 은행들은 2월부터 이자 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은행에서는 지원 대상을 최대 18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인당 평균 85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 왜 주는 건가요? ※

 

이자 캐시백은 정부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내놓은 민생금융 지원방안 중 하나에요. 그동안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이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두면서, 서민들에게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고금리 부담이 집중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어요. 각 은행별로 2~3,000억 원씩, 전체 은행권에서 약 1조 6,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