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돌입,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시간당 9,860원인데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6만 740원이 되죠.

 

그리고 오늘,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드디어 최저임금 사상 첫 1만 원 시대가 열렸어요.

 

최저임금제도는 왜 있나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근로자가 받을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임금만으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 임금격차를 줄여서 계층 간의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는 사회적인 목적도 있죠.

 

✏️ 1953년에 재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됐어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근로자 측과 사업자 측이 인상률을 논의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요.

 

이때 근로자 측은 조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야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소비 지출도 올라가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죠.

 

반면, 조금이라도 덜 올리려는 사업자 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결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사업자 측은 근로자를 덜 고용할 것이고, 그 결과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 쉽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요. 실제로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제시했다고 해요.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5.0%)

= 경제성장률(2.7%) + 물가상승률(4.5%) - 취업자증가율(2.2%)

 

이렇게 하면 앞으로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할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이 외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등 여러 가지 기준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어요.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2025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측은 13.6% 인상된 11,200원을, 사업자 측은 0.1% 오른 9,870원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될 것으로 바라봤다고 해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42%만 올라도 1만 원을 돌파하거든요.

 

인상률이 가장 작았던 2021년에도 1.5%가 올랐어서 1만 원은 거뜬히 넘길 걸로 봤던 거에요.

 

결국 오늘,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어요. 주 40시간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인데요. 올해보다 1.7% 오르면서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인상률이라고 해요.

 

1만 원을 넘긴 최저임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