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 원을 받는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됩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이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면 오히려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는 목적이에요.

 

소득 때문에 정책 대출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바뀌는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완화됐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에 아기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크게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 대출로 나뉘는데, 둘 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었어요.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원으로 높인다고 발표했어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원을 넘는 가구는 많지 않죠. 사실상 소득 제한 없이 출산 가구에 금리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돼요.

 

소득 기준이 완화된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집을 살 수 있는 신혼부부는 10% 이상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시장의 의견은 조금 나뉘고 있어요.

 

👍 찬성파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되고, 고소득 신혼부부의 출산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 반대파

저출산 예산을 왜 부동산에 쓸까요? 어차피 소득에 따라 금리가 정해져서 고소득자는 금리 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3월 말 기준, 약 4조 5,000억 원가량 실행되었다고 해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지 관심이 모여요.